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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지키는저작권
클로즈업
글_사호진 한국저작권위원회법제연구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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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미래저작권체계를
선도하기위해
연구네트워크를강화한다
저작권이슈연구회
저작권판례연구회
위원회-경상대연구회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위원회’)는미래저작권체계를선도하기위해연구
네트워크를강화하고있다.위원회의연구네트워크관련사업을소개한다.
학술과실무관점의판례연구,저작권판례연구회
검토’ 등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를 비롯하여 관련 이슈들을
저작권최신이슈논의의장,저작권이슈연구회
저작권연구네트워크강화
저작권 판례연구회는 판결이 정책 결정은 물론 관련 업계에
주제로삼아연구회가진행되고있다.발표가이루어진이후
디지털 연결성과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저작권 이슈연구회는 새롭게 떠오르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
에는위원회연구원및관심직원그리고경상대저작권전공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미래 전망 보고서는 기술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의 이슈에 대한 정
용하고있음을인식하여학술적인관점과실무적인관점에서
교수와학생들이열띤토론과심도있는고민을할수있도록
분야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측면의변화또한급격히이루
책적대응방안을모색하는연구네트워크사업으로써,여러
판례에대한접근을통해향후해석론이나입법및정책에반
논의의장을마련하고있다.토론을통해얻은창의적인아이
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에여러선진국에서는이미4차
다양한분야간저작권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관련정보
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부지역을 중
디어와다양한의견은저작권법·제도개선과정책수립지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현실과의 괴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를교류하는장을마련하고있다.먼저어떠한이슈가정책적
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법 관련
원에활용될것이다.
을기울이고있으며,기존법·제도를정비하여우위를선점
으로 중요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요 조사를 하고, 이를 바
학계 및 실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회 인근 지역
하기위한움직임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우리또한4차산
탕으로저작권쟁점이도출될수있는이슈를주제로선정하
(경상, 전라, 충청,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관과의 상호 학술적 교류를
업혁명 시대에 따른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선제적
여 연구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기술, 사회, 경
후 연구회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법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통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
으로대처할수있는전략적인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여야
제, 법률 등 전문 분야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 해외 선진국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등 전체적으로 그 범위를
및강화하고있으며,그뿐만아니라책으로만배우던연구환
하며,특히저작권계에서는신기술과함께새로운저작권비
들의 최신 동향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저작권 현안을
넓혀갈계획이다.
경에서 벗어나 저작권 및 기타 다양한 전문 분야 관련 지식
즈니스 모델 개발이 상시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지속적인 저
발굴해낸다.또한,연구진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추후관
을현장에서직접보고느끼는좋은기회를가질수있다.이
창의적인아이디어와논의,위원회-경상대연구회
작권 개혁을 통해 능동형 저작권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
련정보가필요한경우정보를교류하도록함으로써상호탄
와같은움직임은여러선진국과같이미래사회에서의우위
여야할것이다.
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상·
위원회-경상대연구회는2015년8월,경상대가위원회와저
를선점하기위한노력이라볼수있다.물론아직은시작단
이에위원회는미래저작권체계를선도하기위해기술,사회,
증강현실과 문화융합콘텐츠’, ‘작곡과 실연’, ‘사물인터넷 기
작권관련상호교류협정을체결한이후저작권연구활성화
계라미흡한점도있으나,연구네트워크사업의꾸준한노력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저작권 연구
술의이해’와같은주제를다루었으며,향후저작권과관련된
및 정보 교류, 협력의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회이다. 작년 개
은 저작권뿐만 아니라 기술, 사회, 경제와 같이 저작권과 상
저변을확대하고,더나아가국내·외저작권환경변화에대
다양한이슈를주제로선정하여운영할계획이다.
최한연구회에서는‘저작권관련국제조약’에대한전반적인
관관계가있는분야의쟁점을빠르게이해하고분석할수있
한저작권정책및제도개선사항에관한이슈발굴및법·
저작권이슈연구회는올해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는사
내용을다루어향후우리가취할저작권통상정책수립에참
을 것이다. 또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쉽게 모색할 수
정책적 빠른 대응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고
업으로써 저작권 관련 이슈가 사라질 그날까지 계속해서 운
고할수있는다양한정보를습득할수있었다.올해에는‘헌
있도록할것이며,결국,이를통해미래저작권체계를선도
있다.
영할계획이다.
법소원과 저작권’, ‘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한 저작물에 관한
할수있을나라로새롭게부상할수있을것이다.
2017SEPTEMBER
vol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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