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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습니다. 시행령을 만들자면 저작권법부터 알아야 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설립을도우다
는데그걸아는사람이아무도없었습니다.누구에게도도
1964년에작사가인반야월선생과작곡가인박시춘,손목
움을받을수없는상황이었죠.아무것도모르지만그저혼
인선생이저를찾아왔습니다.당시일본에서는음악저작
자서할수밖에없었단말입니다.밤에잠을안잤어요.그
권협회를통해작사료와작곡료가저작자들에게지급되고
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있었습니다.이를신기하게여긴음악가들이수소문끝에
저작권법시행령을만들어문교부내에저작권담당부서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사단법인체인 음악
를만들었습니다.제가스물여덟살때의일입니다.그리고
저작권협회의설립을권고하면서힘을보태어드렸죠.5.16
저는부서를옮겼어요.할일을마쳤다는뿌듯한성취감이
군사정변 후 난립하고 있었던 사회단체들을 대량 정리한
있었습니다.그런데그건저만의착각이었습니다.
뒤라새로운사단법인의설립이여간힘든일이아니었습
니다.더욱이음악저작권보호의개념과필요성에대한인
식이황무지같았던시기였으니말입니다.
우리나라최초의저작권법개론서를쓰다
당시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개념
이었습니다.우리나라는저작권법과관련해서라면황무지
저작권법과평생을함께하다
나다름이없었어요.저작권법이라는것이있다는것부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홍자 출판사에
알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열심히 설명을 해서 저작권법
서나온한자사전과관련된저작권분쟁이었는데,이일
이있다는것을알려주어도그게왜필요한지이해를못하
로법정에불려나간적이있어요.사건의요는홍자출판
는판이니,저작권법시행령을만들었지만그제도를이용
사에서 나온 한자 사전이 발행된 한 사전을 도용해 만들
하려들지않는상황이었죠.그래서저는매달문교부에서
었다는것이었죠.살펴보니정말그랬어요.그런데여기에
발행하는 문교월보라는 잡지에 저작권법 해설을 집필해
는한가지묘한문제가있었어요.홍자출판사를고발한
실었습니다.꼬박일년이걸렸어요.저작권법을두루알리
출판사도 그 이전의 다른 사전을 도용해 책을 만들었단
고하루속히보급해야겠단생각때문이었죠.후에교학도
말입니다.고발한당사자역시원저작자가아니었던것입
서라는 출판사에서 이 해설을 모아 저작권법 개론이라는
니다.우리나라의저작권수준이어느정도였는지를짐작
책을엮었습니다.우리나라최초의저작권법개론서인셈
해볼수있겠지요.저작권에대한인식은그나라의문화
이죠.1960년의일입니다.차츰저작권을가리려는분쟁들
적 수준과 함께합니다. 하나의 저작물은 다양한 형태로
이일어났습니다.사람들이저작권문제로검찰에고발을
향유될수있는데,이것역시그나라의문화적수준과맥
하고법정에서재판을하는전에없던일들이생겨난겁니
을같이하고있지요.예를들어하나의소설이인쇄가되
다.이러한문제를처리하는법조인들이저작권법개론을
어책으로나오면,연극의형태로각색이될수도있을겁
읽다가저자인저에게문의를해오기시작했어요.전화로
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
데이러한일들은문화적수준이일정기준에도달해야만
죠.제가그책을쓰기야했지만모든상황과모든물음에
가능한일입니다.
명쾌한답을내려줄수는없는노릇이었습니다.그러니밤
저작권에대한인식이높다는것은문화적수준이높다는
에잘시간을쪼개서자꾸만공부를하게되는거죠.그리
것과다르지않습니다.그런데저작권이지켜지지않는사
고아침에는출근을했고요.하루가몇날처럼흘러갔습니
회에서저작자의창작의욕이생겨날리없겠지요.그사회
다.그후로도새로운저작권개론서가나오기까지17년이
는죽은사회나다름이없습니다.이것이제가저작권법과
걸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
평생을함께해온이유입니다.
기만하면자문에응해야하는일이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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