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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동감
저작권,무엇이든물어보세요!
글_윤대원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상담팀상담관
묻다·듣다
생생뉴스
궁금했던
저작권이야기
내가그린지도가
A.
저작권법의보호를
받을수있을까?
최근개봉한영화〈고산자,대동여지도〉는조선말기에대동여지도를제작하는과정
을담은작품으로지도제작의어려움은물론지도상의선과공간이제작자의표현때
문에얼마나다른의미와창작성을담아낼수있는지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영화속
주인공이관찰과여정을통하여구상한지리적표기를경험과뜻을담아자신이중요
하다고생각하는바대로표현한과거의지도는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
물,즉저작권법이규정한저작물(제2조제1호)로서인정된다고볼수있다.
기존의지도와는다르게창작자의
그러나첨단장비를통해매우높은정확도로각종지형과건물등을지도로표기하고
노력과경험이반영된지도는저
그결과물을여러매체를통하여이용자들이공유하고있는현시대에서는과연지도
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을까?
라는것이‘창작적표현’이될수있는지에대하여의문이제기될수있다.같은취지에
서최근판례도지도상에표현되는자연및인문적현상은사실그자체로서저작권의
보호대상이아니며기존지도에대하여색상과축척,범례표기와수록내용등을일
부변경한것만으로는창작성을인정할수없어서저작물로성립될수없다는태도를
보인다.

그런데도작성자의노력과경험이반영된지도에대해서저작물성을인정할수있는
여지가전혀없는것은아니다.국민의높아진문화수준과여행경험등을통하여기
존의지도와는그방식과수록내용이사뭇다른지도들이다양하게선보여지고있다.
그뿐만아니라이들중상당수는전형적으로지도가도형저작물(제4조제1항제8호)
에해당한다는구분마저도넘어서서의도적인왜곡과과장등의기법을통하여법원
으로부터미술저작물(동조동항제4호)로까지인정받기도한다.
결국,지도는과학과

교통통신의발달을통하여저작물로인정될여지가좁아진것은사실이지만창작성
가미를통하여새로운콘셉트의저작물로자리잡을가능성을여전히가지고있다.
그렇다면내가그린지도가저작물로인정받기위한요건은무엇일까?판례의경향

을통하여정리해본다면기존지도의내용을종래와다른새로운방식으로표현하였
을것과그표현된내용의취사선택에창작성이있을것으로요약할수있다.
결국새로운경험과정성을들여만든소중한내지도가저작물로서저작권법의보호
를받기위해서는객관적사실을그대로전달하는기능을넘어서서저작자로서의일
➊대법원2011.2.10.선고2009도291등.
➋대구고등법원2016.5.18.선고2015나23797.
정한방향과목적을가지고지리적소재를취사선택하여배열하고개성적으로표현할
➌대법원2003.10.9.선고2001다50586등.
것이요구된다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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