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페이지

1페이지 본문시작

공감·동감
사건과판례
묻다·듣다
생생뉴스
궁금했던
저작권이야기
포털사이트의
디자인과광고를변경시키는
소프트웨어배포행위의불법성여부
원고는개별사용자가포털사이트에서제공하는화면콘텐츠의디자인을원하는대로변경할수있게해주는‘클라우드웹’이란명칭의개인화
툴프로그램을제공하여배포했다.그러나피고는원고의행위가불법행위라고판단하고손해배상채무부담을청구했다.이에원고는소프트
웨어를단순히제공하여배포한행위만으로손해배상채무를부담하지아니한다는것을확인해달라는소를제기했다.법원은어떤판결을
내렸는지함께알아보자[대법원2016.4.29.선고2013다42953판결].
1.
사실
관계
프로그램(이하“오토스타일링”)을동반설치방식으로배포하였다.이
이사건원고는소프트웨어제작및판매등을하는회사로서인터넷
사용자에게다음,네이버등의포털사이트에서제공되는콘텐츠구
사건프로그램과오토스타일링이함께설치되면개별사용자의컴퓨
성을추가,삭제,위치를변경하거나해당포털사이트의전체디자인,
터검색화면에각포털사이트가제공하는광고가자동으로삭제되고
스킨,글꼴등을변경할수있는기능이제공되는‘클라우드웹’이라는
화면최상단에‘시퀀스링크’라는광고가나타나지만,이사건프로그
프로그램(이하“이사건프로그램”)을다운로드받아사용할수있도
램만을설치한때에는시퀀스링크가나타나지않는다.
록제공및배포하였다.또한이사건프로그램과함께원고가미리설
한편피고는정보검색포털서비스제공자로서이사건프로그램을배
정한스타일로웹화면을자동변경시켜주는오토스타일링플러그인
포하는원고의행위는피고의검색광고영업을방해할뿐만아니라포
털사이트디자인을무단으로변경하는불법행위라고주장하였다.
이에원고는이사건프로그램을배포한행위만으로원고가피고에게
불법행위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채무를부담하지아니한다는것을
확인해달라는소를제기하였다.
30

1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