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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지키는저작권
저작권 세상만사
저작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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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있는조각품을촬영하여
SNS에공유하면저작권침해?
심혈을기울여서만든공연인만큼소중히
캔버스에비친그림자를잘랐는데실제잎이잘리다니놀라운마술이야.
아껴야지.저작권등록도했으니함부로
이마술을응용해서더멋진공연을만들어야겠어.
때로 공원이나 거리처럼 개방된 장소에서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이 항상 전시
따라하는사람은없겠지?
되어있는광경을볼수있다.이러한저작물은시민이나관광객의사진촬영을
통해자연스레복제,전송되기도한다.이러한작품을촬영해서공유하면저작
권침해에해당할까? 글_류지연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상담팀상담관
Q
공원에항시전시된조각품을사진으로촬영하여SNS로친구들과공유한다면저작권침해에해당
할까?
이마술은자네의것이랑
역시뜨거운반응이야!이공연을
나의‘그림자마술쇼’는마술
상당히비슷한데?
영상으로만들어서인터넷에
묘기뿐만아니라다양한표현이
A
올리면더큰인기를끌겠지?
담겨있는저작물이라고요!
‘인스타그램’이나‘카카오스토리’와같은SNS를보면유명관광지의조각품이나그림,건축물등이나오도록사진을촬영하여올
내그림자마술쇼를따라했군.
마술에는저작권이
린콘텐츠를많이볼수있다.이는타인의저작물을사진촬영의방법으로복제한행위가맞지만,일반적으로이렇게촬영된사진
이건명백한저작권침해야!
없다고알고있습니다.
을상업적으로판매하는상황이아니라면저작권침해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인정할수없어요!
우리저작권법은가로·공원·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또는사진저작물은어
떠한방법으로든지이를복제하여이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저작권법제35조제2항).이는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되어있는조
각품이나그림등이거리를산책하는시민들이나유명장소를찾은관광객들의사진촬영을통해자연스럽게복제가되는데,이때마다
해당저작물의저작권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면사회통념에맞지않고,이러한이용행위가저작권자의경제적이익을크게해치는것
으로보기어려우므로두게된규정이다.다만,①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는경우,②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는경
우,③가로·공원·건축물의외벽그밖에공중에게개방된장소등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④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
경우에해당한다면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작품일지라도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하여이용할수없다(저작권법제35조제2항
마술실연장면과다양한몸짓이담긴마술공연을대상으로한
단서규정).
저작권등록은유효해보이네요.아무리마술묘기자체에는저작권이
따라서공원에항시전시되어있는조각품을사진으로촬영하여SNS를통해친구들과공유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의문제가된다고
없다해도누군가의마술을바탕으로공연할때엔저작권자의
허락을받는게기본이죠.
보기어렵다.다만,이렇게촬영한사진을액자나엽서에담아판매하는것은위에설명한‘판매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에해당하여
허용되지않으며,해당사진을상품선전광고에주된배경으로이용하는경우에는광고를제작하여판매하기위한목적으로조각품을복
제하였다고보아저작권침해논란이일어날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서울지방법원1995.12.11.화해조서,95가합71495.).또한,
해당규정에의하여저작물을이용한다면,그출처를명시하여야만한다는점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저작권법제37조제1항).

마지막으로국내와달리이탈리아,프랑스등파노라마의자유
를제한하는국가에서는유명조각상이나건축물을배경으로사진을찍
어SNS에올리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으니유의해야한다.
➊파노라마의자유란누구라도공공장소에설치된건축물이나기념물등을저작자나권리자의동의가없더라도이용할수있다는것으로독일
마술묘기는그자체만으로저작권보호대상이되지못합니다.그러나2014년,미국네바다지방법원은마술의실연장면을
저작권법에서유래하였다.박희영,“유럽연합의저작권법개정논란”,저작권문화,253호,한국저작권위원회,2015.9.
포함한마술공연은제스처를통해감정,행동과느낌을전달하는저작물로서저작권보호대상이라고판시하기도했습니다.
2017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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