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페이지

1페이지 본문시작

함께지키는저작권
저작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모전 수상작품
글_김재형오정초등학교
30
제13회청소년저작권글짓기대회
라떼아트에캐릭터를사용해도괜찮을까?
초등부최우수상
커피에우유거품를통해각종문양을그려넣는라떼아트.최근라떼아트가대중화되면서
캐릭터등다양한문양들을사용하고있다.그런데라떼아트에캐릭터를사용해도저작권
문제가없는것일까?
지난호에이어‘제13회청소년저작권글짓기대회’수상작을소개한다.
글_김지수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상담팀상담관
이번에소개할작품은초등부최우수상을차지한오정초등학교김재형
학생의‘거미줄왕국의비밀’이다.
1.거미줄왕국은정말문화천국일까?
조금 지나다 보니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나오고 유명한 음악가
Q기계를이용한라떼아트를할때,캐릭터를이용하면저작권침해인가요?
2020년 일부 지구인들은 거대한 거미줄로 연결된 캡슐 안에서
들의 노래들이 귀를 행복하게 했다. 드디어 노래마을이라는 팻
생활을하게된다.민정이도캡슐나라에서살고있다.여행이벤
말과함께사람들이줄서서각집마다배치되어있는음악을다
트에당첨이되어진솔이는민정이네캡슐나라에초대받아가게
운받을수있는주유기에서옛날곡부터한창유행하는최신곡
A
최근기계를이용한정교한수준의라떼아트가가능해짐에따라,라떼거품위에캐릭터나일러스트,사진등을인쇄하여상업적으로
된다.
까지 없는 게 없었다. 아예 발표도 안 된 곡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커피숍이늘어나고있다.이로인해라떼아트에저작물을이용하는것이저작권법상문제가되지않는지에대한문의가증
“민정아!m사에서이번에새로운영화개봉했대.보러갈까?”
서로 받으려고 아우성이었다. 민정이의 안내로 세 번째 거미줄
가하고있다.라떼거품위에캐릭터나사진을인쇄하여이용하는형태는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는저작물이용행위중‘복제’의개념과
그러자민정이가삐죽거리면서“쯧쯧,요즘누가극장가서제값
로 이동했다. 그곳은 게임마을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여 놓
가장가깝다고볼수있다.저작권법상복제는인쇄·사진촬영등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
주고보냐?무식하게.다운받아!우리마을은누구처럼멍청하
았다.게임나라답게옛날부모님들이자주이용했던오락실에서


을말한다.여기서유형물에의고정이란저술·인쇄·사진·녹음물·조각등과같이저작자의창작물을추후에식별하여복제할수있
게돈안내거든?”
나볼법한구식게임부터영토확장하는게임,내가좋아하는m
도록일정한형태의매체에저작물을담는것을의미한다.
“헐……!”
인꼬레프트까지없는게없었다.m인꼬레프트는레고형식으
그런데라떼거품은액체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저작권법상유형물로볼수있는가가문제된다.액체인라떼거품은형태가고정되어있
그러고보니민정이와영화마을사람들은영화나드라마를다운
로 블록을 쌓아 자신의 왕국이나 원하는 마을을 만드는 게임으
지않으며약간의충격만으로도형태가불안정해지거나다른형태로바뀔수있게된다.또한아무런충격을가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거
받느라거미줄이쉴새없이울렁거렸다.그때민정이가폐유를
로우리친구들사이에서인기가하늘을찔렀다.그런데처음결
품이기때문에시간이지남에따라사라지게된다.설령저작물이라떼거품위에인쇄가될수있다고하더라도이라떼거품자체를나중
이용해거미줄로이동하는푸니쿨라미니열차에시동을걸면서
제 비용이 비싸서 부모님을 졸라서 시작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
에식별하여또다시복제할수있는것은아니며그라떼거품또한일정한형태를가지고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유형물에고정하는것
진솔이에게손짓을했다.
았다. 그중 나는 아직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 늘 친구 옆에
이라 볼 수 없을 것이고, ‘복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라떼아트로써 거품 위에 인쇄하는 행위는 위에서 설명한
“뭐해?얼른타야지!내가우리거미줄왕국구경시켜줄게!”
서 친구가 플레이하는 모습만 보고 군침을 흘려야 했던 게임이
저작권법상복제행위가되기위한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볼수있다.
다만,아직라떼거품위에캐릭터나사진을인쇄하는행위에대해법원차원에서법적판단을한사례가없기때문에침해여부를단정하
신기한푸니쿨라기차에올라타니지문인식기계가작동했다.
기에내눈에서레이저가나갈만큼반짝였다.
기에는어려움이있다.그렇다면저작권문제없이라떼아트를마음놓고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이경우에는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
‘딩동댕!거미줄왕국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곧이어우리기차
“민정아!나저게임알아!”
공유저작물을이용한다면별도의허락없이도자유롭게커피를즐길수있을것이다.이러한공유저작물은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운영하고
는노래마을역에도착하겠습니다.’
민정이도 안다는 듯이 “알아! 여기서도 인기 만점이야. 요즘 저
있는공유마당에서쉽게찾아볼수있다.
신기한곳임이틀림없다.첨단과학이발달한이시대에정말버
거안하는애도있니?우리저것하고놀래?친구끼리플레이어
새로운기술이개발됨에따라기존에는생각하지못했던다양한형태의저작물이용방법이늘어나고있다.그러나이러한새로운형태로저
튼하나눈빛하나로라면을끓이고전등을끄고켤수있다는말
때?”
작물을이용하는것이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것인지정확한법원의판례등이없는상황에서는공유저작물을이용하거나저작권자로부터
이 맞는 것 같았다. 이곳은 정말 민정이 말대로 뭐 하나 부족한
“응?근데난결제를안해서안되는데…….”
허락을받고이용한다면걱정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을것이다.
게 없어보였다. 우리 기차가 노래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헤비메
“결제?야,아까부터내가한말어디로들었냐?멍충아!결제그
탈의시끄러운음악이지구를뚫고나갈정도로울려퍼졌다.진
런걸왜하냐고!그냥손가락만몇번까닥하면무료로올려놓
➊저작권법제2조제22호.
솔이는너무놀라서양쪽귀를막았다.
은사람들이얼마나많은데바보!”
2018FEBRUARY
vol282
31

1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