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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아는저작권
저작권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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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디자인보호확대의
세계적경향과시사점
175-Geburtstagszug Urteil vom 13.11.2013 - I ZR 143/12)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적 보호 방안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세계적으로도입법태도뿐만아니라학설,판례가나누어져
에서는 전통적인 단계이론(Stufentheorie)을 명시적으로 포
혼란을거듭하고있다.현재까지도저작권법에서가장어려운문제의
기하였다.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구별 및 저작권법과 디자
하나로 남아 있다. 최근 저작권법상 디자인 보호는 확대되는 경향이
인법의 중첩적 보호에 대한 조정을 더 고려하지 않게 되었
세계적으로뚜렷하므로,이러한논의의흐름을살펴보고우리법상시
다. 종래 단계이론(Stufentheorie)은 독일 연방대법원이 ‘엉
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컹퀴풀(Silberdistel)’ 사건(BGH GRUR 1995, 581, 582-
세계적동향
[Silberdistel])에서 밝힌 바대로, 응용미술에 관하여 상대적으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서 정의한 실용품의 디자인은 해
로고도한저작권보호기준을적용하였다.
당 물품의 실용면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고 또 독립하여
프랑스지적재산권법은제112조의2제10호에서‘응용미술저작
존재할 수 있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의 특징을 가진 때
물’을정신적저작물로서나란히보호하고있고,동조제511조
만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로서 취급된다. 이처럼 응
의1,2에서이들응용미술은디자인등록을할수있다고규정
용미술에 관하여 그 디자인이 실용면과 분리하여 식별되고
하고있으며,나아가동조제513조의2에서,디자인등록은‘정
(Identified Separately)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가(Exist
신저작물’로서의권리즉저작권을해치지않는다고규정함으
Independently) 여부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로써 응용미술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중첩적 보호
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분리가능성 이론(Separability test)’이
를명문으로인정하고있다.프랑스법이기초하고있는이른바
라한다.이기준은Mazerv.Stein347U.S.201(1954)사건
‘미의일체성(Lathéoriedel’unité delʼart)’이론은저작권보
을계기로미국저작권청이정한규칙을저작권법에수용한것
호에관해순수미술과응용미술의구별을하지않는것을전제
이다.이‘분리가능성이론(Separabilitytest)’의구체적내용에
로한다.쁘이에(E.Pouillet)에의하여주창되었고,1902년프
대해미국법원은물리적분리가능성(PhysicalSeparability)이
랑스저작권법의원칙으로서정착되었다.
나혹은관념적분리가능성(ConceptualSeparability)중어느
영국의 경우 2013년 기업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한가지를충족하면응용미술의저작물성을인정하고있다.다
Regulatory Reform Act 2013) 제74조에서는 영국 저작권법
만관념적분리가능성의판단기준에대해서미국의각연방순
(theCopyright,DesignsandPatentsAct1988;CDPA1988)
회항소법원사이에견해대립이있고,이와더불어학설의대
제52조를 삭제하기로 정하였다. 제52조는 산업적으로 제작된
립도현재까지여전하다.
미술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를제한하였다.영국저작권법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응용미술의 보호를 조문
(CDPA1988)제52조제1항과제2항에의하면미술저작물로부
상 명백히 밝히고 있다. 2013년 11월 13일 연방대법원(BGH)
터파생된디자인즉,산업디자인(공업적방법으로50개이상
의 ‘생일열차(Geburtstagszug)’ 사건(BGH GRUR 2014,
제작하여 판매한 미술저작물)에 관해서는 보호기간을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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