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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조일영 서울시청경제진흥본부공정경제과공정거래팀주무관,변호사
기획특집

웹툰산업속
불공정거래
관행과저작권
웹툰산업속불공정거래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웹툰산업의 불공정거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심화를 막기
관행개선방안
위해서는 약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표준계약서
의 도입이 시급하다. 표준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내용
은 무엇인지, 또 계약 당사자들과 관계 기관에 어떠한
자세가필요한지살펴보자.
웹툰산업의급속한성장과불공정거래의심화
래를뒷받침하기위한제도적인장치가아직완비되지못
국내웹툰시장이크게성장하고있다.현재2017년시장
한데에서비롯된측면이크다고할수있다.실제로2015
규모추정치또한7,000억원이넘는규모로서웹툰시장
년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화분야표준계약서를마련하면

의성장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다.
서웹툰연재계약서도함께마련해두었으나당시는지금
그런데문제는웹툰시장이점차성장함에따라그과정에
처럼웹툰시장이급성장하기이전이었기때문에웹툰계
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서울시에서지난2017년에발표한‘만화·웹툰분야불공
위한조항들이포함되지않았다.따라서지금의현실에맞
정거래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조사대상만화·웹툰작
게웹툰표준계약서를개정할필요가있다.나아가웹툰업
가 중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
계에서최근에나타나고있는각종불공정거래관행을개
한비율이36.5%로나타났다.유형별로는‘2차저작물매
선하기위한관리,감독및제도개선을위한노력을정책
절계약’(31.4%)과 ‘부당한 수익 배분’(31.4%)을 경험했다
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
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았으며,이어서자동연장조항
(11.4%)>해외판권포괄양도(6.7%)>저작권침해(6.7%)
변화된웹툰업계의현실에맞도록제도개선필요

의순으로불공정거래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문제를 예방하기
이와같이웹툰분야에서불공정거래가심화된원인은무
위한 첫걸음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된 내용으로
엇보다급속하게성장한웹툰시장에발맞추어공정한거
서면계약서를작성하는일이다.웹툰계약에서발생하는
2018 APRIL
vol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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