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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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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역시당사자간의권리·의무관계를계약서에명
급기준이나지급방법,지급시점등에대하여분명하게정하
확하게기재하기만해도상당부분예방할수있다.이를위해
지 않은 데에서 비롯하는 것이 크지만, 그 외에도 계약이 중
지금의웹툰계약에서나타나는불공정거래들을분명하게규
도에 해지되었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웹툰 연재가 더 이
율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
상어렵게되었을경우에그과정에서수익배분을어떻게할
가있다.
것인가와 관련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웹툰 작가
첫 번째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계약 당시 분명하게 확정되
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것이 아님에도 웹
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모든계약에있어서가장선행되어
툰 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불이익을 웹
야하는것은계약목적을확정하는것임에도실제웹툰계약
툰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
에서는분명하게확정하지않고계약을체결하는일이비일비
서 표준계약서에 그와 같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재하게발생하고있다.웹툰계약은‘웹툰작가가자신이창작
분쟁으로인하여웹툰작가가일방적으로손해를입지않도록
한저작물(웹툰콘텐츠)을웹툰사업자에게제공’하면‘웹툰사
하는내용의문구를계약서에넣어야할필요가있다.
업자는이를온라인에연재하고그에대한대가(원고료)를웹
한편 최근에는 무료 웹툰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요금을
툰작가에게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계약이다.그런데이에
결제하여 구독하는 형태의 유료 웹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
대하여당사자간에정확하게이해하지않거나합의되지않은
데아직유료웹툰의경우에는수익배분과관련된일정한기
채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많이있으며,이로인하여저작
준이마련되어있지않다.현재는웹툰사업자별로수익배분
권의 귀속이나 수익 배분을 두고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방식을각각다르게규정하고있는데이용자의결제방법과도
사례가심심치않게발생되고있다.
밀접하게연결된부분이기때문에수익배분과관련하여통일
나아가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도 웹툰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
된 기준을 정하고 표준계약서에 담을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
항인연재기간이나연재횟수,원고료의지급기준에대해서
볼필요가있다.또한,최근에국내웹툰의해외진출이급격
도 계약 체결 당시에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계약의 종료나
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외 사이트에 연재할 경
해지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결
우에수익배분문제및저작권의귀속과관련된부분도계약
국에웹툰작가가피해를보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서에명확하게기재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따라서향후개정되는웹툰표준계약서에는계약의목적과내
마지막으로불공정계약이체결되지않도록개선될필요가있
용이 분명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웹툰
다.웹툰거래의경우웹툰사업자가웹툰작가와개별적으로
연재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재 기간이나 연재 횟수, 계
접촉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약종료후의저작권귀속관련된사항등에대하여구체적으
에 따라 웹툰 작가(특히 신인 작가의 경우)는 계약 내용의 적
로기재될수있도록할필요도있다.
정성여부를제대로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계약을체결하는
두번째는원고료지급과관련된사항이다.웹툰계약과관련
경우가많으며,계약내용에일방적으로불리한(불공정한)내
하여발생하는분쟁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이원고
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
료지급과관련된분쟁이다.원고료지급과관련된분쟁은앞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개정되는 표준계약서에는 웹
에서살펴본바와같이계약체결당시당사자간에원고료지
툰 계약에서 웹툰 사업자와 웹툰 작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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