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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아는저작권
통계로 보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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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저작권등록
주요통계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저작권 등록건수가 지난
해 처음으로 연간 4만 건을 돌파했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1957년도입이후1986년저작권법전면개정에따라현행
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누적 등록 건수는 53만
5천여건에달한다.
저작권연간등록4만건시대
적약자의창작권리보호와예술활동증진을위해2016년11
우리나라의저작권등록제도는1957년도입이후1986년저작
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
권법 전면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제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는 기초생활수
2000년대전까지는저작권에대한인식이높지않아저작권등
급자의저작권등록도236건에이른다.
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저작권 보유와 활용의 중요성
한편,2017년기준국가기관및지역자치단체의저작권등록과
에대한사회적관심이커지면서저작권등록은점차증가해왔
소프트웨어연구성과물등록은각각717건,3,640건으로집계
고2012년3만건이후5년만에연간4만건을넘어섰다.[표1
되었다.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공표한저작물이
참조]
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
최근5년간저작권등록은연평균6.7%의빠른증가율을보이
용이 가능하지만, 위원회에 등록된 국·공유 저작물은 예외적
며 성장하고 있고, 누적 등록건수도 53만 5천여 건에 이른다.
으로해당기관이저작권을행사할수있기때문에공공저작물
2017년 기준 저작물별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15,180건)과
의자유이용관련저작권분쟁예방과SW국가R&D성과물의
미술저작물(11,325건)이전체건수대비약65%로높은비중을
유통활성화를목적으로활용되고있다.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영화의 시나리오 등 어문저
작물(4,155건)과교육교재등편집저작물(3,566건)도꾸준히증
저작권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가하고 있다. [표 2 참조] 컴퓨터프로그램과 미술, 어문저작물
저작권 등록의 지속적인 증가는 저작권 보유와 활용의 중요성
분야의 저작권 등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과더불어저작권에대한국민인식
의거래와민·형사소송관련으로저작권등록의법적효력이
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은 특
활용되는사례가많기때문이다.
허나 상표처럼 등록이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침해로 인
2017년기준등록신청인은전년대비개인(5,253명)은5.2%,법
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인등사업체(3,933명)는4.6%증가했다.[표3참조]특히,경제
있다. 저작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또는 처분제한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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