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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이수현한국저작권위원회등록임치팀주임
[표2]2017년주요저작물별등록현황
는권리변동등록을통해제3자대항력을확보할수있는장점
이있다.아울러저작권을등록하면침해된권리에대해서는1
영상
천만원(영리목적고의침해의경우5천만원)이하의법정손해
2.85%
음악
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등록사실을세관에신고하면침해물
5.13%
기타
5.02%
품의수출·수입을제한할수도있다.위원회는국민의올바른
사진
2.74%
저작물 이용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쉽고 간편하
편집
게저작권등록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온라인저작권등록시
8.78%
스템(www.cros.or.kr)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확
산으로2017년기준총저작권등록의77%인31,312건이온라
어문
10.23%
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등록고객 대상으
컴퓨터
프로그램
37.37%
로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확대하여 규정 정비
와온라인등록시스템개편에적극반영할계획이며,등록고객
미술
을위한법률상담,분쟁조정,교육·컨설팅,각종뉴스레터등
27.88%
저작권정보서비스도강화할예정이다.
[표1]연도별저작물별등록현황
[표3]신청인유형별등록현황
연간건수
누적건수
45,000
600,000
6,000
60,000
40,000
5,000
50,000
500,000
35,000
4,000
40,000
30,000
400,000
25,000
3,000
30,000
300,000
20,000
2,000
20,000
15,000
200,000
1,000
10,000
10,000
100,000
5,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도
3,951
4,357
4,415
4,901
4,994
5,253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인
연도
법인등
연간건수 31,166
31,462
37,081
37,495
39,400
40,623
2,854
3,002
3,219
3,474
3,760
3,933
사업체
누적건수 349,375 380,837 417,918 455,413 494,813 535,436
41,151
48,510
48,785
49,526
49,905
50,337
누적
2018 APRIL
vol28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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